<폴리뉴스>는 27일 '4월 재보선과 정국전망' 주제로 월간 <폴리피플> 2013년 4월호 좌담회를 열고, ▲취임 1달 박근혜 정부 안착 여부 ▲4.24 재보선 판세와 결과 예측 ▲향후 정국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좌담회는 이명식 <폴리뉴스> 편집주간의 사회로 진행됐고,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김능구 본지 발행인, 황태순 위즈덤센터 수석연구위원, 시사평론가 유창선 정치학 박사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능구 대표는 향후 정국과 관련해 "안철수 후보의 노원병 득표율이 50%를 넘을지, 문재인 의원의 지원으로 부산 영도에서 기대 이상의 성적을 낼지, 그 과정에서 박근혜 후보와의 대척점에서 '대항마'로 누가 국민적 리더로 설지, 김한길 의원이 대표가 되면 대중적 지도자로 설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라고 밝혔다.

김만흠 원장은 "지난 총선 '낙동강 벨트'에서 문재인 후보의 파괴력이 크지 않았는데, 대선 후보를 거치면서 (정치적)파워가 업그레이드 됐는지, 에너지가 소진됐는지 영도 지원 결과로 그 방향을 볼 수 있다"며 "다자 구도가 돼도 안철수가 승리할 것으로 본다. 그렇게 가는 게 안철수 입장에서도 좋다. 안철수가 원내에 진입하더라도 그 파장이 당장에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창선 박사는 "안 후보는 보궐선거를 거치고 나서 민주당 비주류가 당권을 잡더라도 독자 행보로 갈 것"이라며 "당권 향배와 상관없이 민주당의 앞길은 회의적이다. 안철수가 당선돼 신당 세력이 가시화 되면 민주당은 술렁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태순 위원은 기초단체,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폐지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제도를 바꾼다면 올해 안에 밀어붙여야 하는데, 강고한 기득권을 뚫을지는 의문"이라며 "이명박 정부 시절 한나라당이 청와대 2중대, 연락사무소였는데 지금은 그보다 더 못한 청와대 눈치만 보는 당으로 전락할 수 있다. 새누리당은 새로운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위태롭다"고 지적했다. 

이명식 편집주간은 "정당공천을 폐지하지 않으면 공천이 아니라 사천(私薦), 돈 공천이 된다"며 "이를 방지할 제도가 나오지 않으면 지방선거 자체가 국민의 외면을 받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회(이명식): 정부조직법이 통과되고 4월 정국이 눈 앞에 있다. 4·24 재보선이 있어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2달이 경과한 시점에서 민심이나 여러가지 정국 상황을 체크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4월 정국 전망을 얘기하기 앞서 최근 인사 논란부터 얘기해보자. 
 
유창선: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인사 문제가 주로 불거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대혼돈 상황 같다. 한 마디로 얘기해서 정치는 물론이고 사회 전체적으로 뒤숭숭하고 어수선한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의 인사를 두고 '인사 참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역대 정권 초기에 유례 없을 정도의 인사 난맥상이 보이고 있다. 또 북한의 최근 움직임을 보면 전쟁 우려까지 대두되고 있다. 이러다보니 정상적인 국정운영 분위기가 전혀 잡히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에 국민 시선이 잡히고 있지 않다. 상당히 혼란스런 문제만 집중되고 있다.

특히, 그런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정부나 박 대통령의 메시지나 관리 리더십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인사 관련 사건이 발생했다면 어떤 형태로든 대통령이 입장을 표명하든지 민심을 아우르는 뭔가 있어야 하는데, 박 대통령은 이를 방치하고 있다. 마이웨이식으로 가고 있다. 남북 위기도 어떻게 관리할지 메시지, 리더십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사실상 위기 관리 능력이 전혀 보이지 않고 위기에 대응하는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이다. 정권 출범 초기에 보여줘야 할 역동적인 국정운영은 고사하고 박 대통령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묻게 되는 상황이다. 

황태순: 박근혜 정부는 지난 1달 간 인사 난맥상, 북한 움직임에 대해 호들갑만 떨었지 내실있는 대응을 못했다. 우선, 한 달 동안 전체적인 정국이 꽉 막힌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철학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인수위 시절에 퇴임 대통령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며 협조 관계를 마련했어야 했는데, 박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 있으니까 현안에 당선인이 나서는 게 옳지 않다'고 했다. 이렇게 지나치게 '폼생폼사'에 치우치다 보니 인수위 67일을 효과적으로 보내지 못했다. 둘째, 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에 '내가 약속을 하면 여러분은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일방통행식 국정운영 방식이 결국 이번에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인사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대통령이 사람을 찍어서 민정팀에 검증하라고 하면 민정팀에서 제대로 검증할 수 있을까. 위에서 찍어서 보내는 사람의 국정운영 자질, 도덕성을 정말 객관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을까. 합리적 의문이 있더라도 대통령에게 '이건 안 된다'고 할 수 있을까.

총체적인 국정운영의 위기 상황이다. 박 대통령이 퍼스트 레이디로서의 40년 전 경험을 너무 믿는 게 아닌가. 박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룹시다'라며 또 다시 '잘 살아보세'라는 얘기를 해 의아했다. 지나치게 아버지 시대에 대한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게 아닌지 의문이다. 현실은 준비가 안 됐는데 마음만 급해서 아랫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있는게 아닌가. 박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에는 유명한 '단문단답형' 정치인이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각 부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7000자~8000자 분량의 말을 쏟아내고 있다.

이런 현상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이뤄지고 있어 우려된다. 대한민국 정부 시스템에 대한 전문가들인 수석비서관들이 회의에서 끊임없이 주문을 하고, 대통령은 듣는 게 맞다. 그러나 대통령이 계속 얘기하고 있고, 수석비서관들은 받아쓰기를 하기 바쁘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밝힌 정보를 어디서 들었나. 혹시 과거처럼 청와대의 공적 시스템이 아닌 비선이 있는 게 아닌가. 대통령이 비선을 통해 들은 정보를 수석비서관과 장관들에게 주 문하는 게 아닌가. 역대 정부가 인치(人治)를 뛰어넘어 덕치의 시대를 만들자고 노력해 왔는데 또 다시 현 정부가 인치의 시대로 돌아가는 게 아닌지 우려가 된다.

김만흠:  인수위 때부터도 똑같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인사 문제와 국정운영 방식의 문제다. 집권 초기 1~2달 동안에는 정책적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어렵고 공통적으로 인사, 리더십에 관심이 쏠리는데, 박 대통령이 득점이 없고 실점만 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국민적 호감이 있을 법 한데 새정부의 새로움에 대한 것이 없다. 정부 조직법을 다루는 문제가 국정운영 방식의 문제를 여실히 보여줬다. 정부조직법에 따라 내각이 구성되는데, 박 대통령은 이를 실현할 로드맵이 없었다. 정부가 출범하면 정부조직법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마무리가 안 되면 어떻게 할지 계획이 있어야 했는데 이런 계획 없이 법 개정이 진행됐다. 이런 논란은 박근혜 정부가 국정운영에 대해서 별 생각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또 박근혜 정부가 후보 시절 밝힌 것과 현재 국정 기류가 바뀌었다. 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탕평, 경제민주화, 대통합을 내걸었는데, 국정과제에서 '경제민주화' 표현이 빠졌다가 취임사에 들어갔다. 현재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핵심 목표는 '창조경제를 통한 제2의 한강의 기적'인 것 같다. 박정희 정권의 버전 2로 가는 느낌이 든다.

"박근혜 대통령 철인 통치 우려, 수첩은 초안일뿐 금과옥조 아니다"

김능구: 요즘 '박근혜 리더십'은 정치 사상사에 나온 플라톤의 철인 정치, 철인 리더십 같다. 우매한 민중과 사리사욕, 당리당략에 빠진 정치인을 뛰어넘는 철인의 존재가 나라와 사회를 제대로 이끌어 나갈수 있다는 철인 통치다. 박 대통령의 수첩에는 사람, 정책 등 정말 많은 게 써 있을것 같다. 그렇게 수첩을 사용하는 정치인들을 많이 봤다. 정당 대표급에 준하는 중진 정치인, 시도지사를 보면 매 순간 순간마다 만나는 사람에 대한 평가, 현장에서 정책에 대한 생각을 적어 놓는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수첩을 복사해 내용을 정리해 본 적이 있다. 앞뒤가 안 맞는 말도 많았다. 실제로 어느 도지사는 도정개발연구원에 수첩에 적힌 내용이 정말 정책적 가치가 있는지 검토해 보기도 했다. 결과는 하나의 초안이라는 결론이었다.

생각을 수첩에 정리해놓은 것뿐인데, 그것을 금과옥조(金科玉條)처럼 여긴다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박 대통령이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얘기했는데 준비된 대통령의 인수위 67일은 어느 정부의 인수위 시절보다 우왕좌왕했다. 출범 이후 정부조직법을 보면 대혼돈 상황이다. 그 결과 대통령 지지율이 44%로 나왔다.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 초기 지지율 52%보다 낮은 결과다. 역대 최고의 득표율을 가진 대통령이 최저의 국정지지율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은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문제다.

인사 문제의 경우 인사위가 비서실 내에 있고 비서실장이 인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도 문제다. 인수위 시절에 인사 시스템이 없고, 검증 인원도 없었던 것이 정부 출범 이후 인사 문제로 그대로 나오고 있다. 변화된 모습이 하나도 없다. 비서실에서 인사 문제에 대해 쓴소리를 하지 못하고 '노'(NO)라고 말할 수 없으면 인사 검증이 제대로 되기 어렵다. 비서실 내에 인사실이 있다보니 어쩔수 없는 한계다. 인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 지점부터 개선돼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철인 통치다. 아무도 박 대통령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원내지도부가 개편될 때 제일 중요한 화두가 당청 간의 관계다. 거기에 대해 친박, 비박 리더들이 나름의 메시지를 갖고 있을 것 같다. 집권 여당이 선진화법 때문에 야당과 정부조직법을 합의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합의를 이끌어 낸 부분은 굉장히 높이 평가한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분발하고 변화해 거듭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종교적 목표를 위해 순교하는 모습, 그런 각오로 하지 않으면 당 상황이 어려워 질 것이다. 그런 계기가 4월 재보선이다. 재보선 결과가 2대1로 예상돼 새누리당 의석이 바뀔 것 같지는 않지만, 그 과정에서 계기를 잡지 못하면 정국이 제대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김만흠: 자신 마음대로 국정은 운영하면 큰일이 난다. 플라톤 이론 중에서 '철인정치가 잘못되면 전제정치(Despotism)로 간다고 했다. 수첩은 개인적 자료다. 수첩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 자료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필요하다. 

황태순: 박정희, 노태우 당시에는 인사 검증이 잘 됐다.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중앙정보부가 모든 공직자를 24시간 밀착 감시했다. 국장, 과장급 이상 인사들에 대해 추적하고 도청하고 감청했다. 이런 과정을 거치다가 김대중 대통령 때 중앙인사위가 신설됐다. 과거의 사찰, 미행, 도청, 감청을 통해 만들어진 어마어마한 존안 자료가 당시에 있었다고 한다. 당시 고위직 인사는 반드시 민정팀을 통하도록 했다. 그 결과 역설적이게도 그 때는 요즘처럼 인사가 엉망진창은 아니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 인사수석실이 비교적 괜찮았는데 MB 정부에서 중앙인사위가 없어졌고, 외부 측근들에 의해 인사가 장악됐다.

사회(이명식): 역대 정부 인사에서 실세들에게 힘이 실렸지만 또 한편으로는 책임도 물을 수 있었다. 일례로 이상득, 최시중에 대한 책임을 물었는데, 지금은 대통령이 혼자 인사를 하니 어떻게 책임을 물을지 의문이다.   

김능구: 과거 정부에서는 이상득 최시중 등 비공식 라인이 있었지만 그나마 현직들이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7인회가 많이 인사를 추천한다는 얘기가 들려온다. 하지만 그분들은 현직에 있지 않다보니 검증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이 없는 실정이다.

황태순: 김대중 대통령 시절 김중권 비서실장은 대통령에게 '아니오'라고 할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분은 영부인이고 다른 한 분은 비서실장이라고 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니오'를 못하면 청와대가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다. 특히, 총무비서관인 이재만 전 보좌관이 인사위에 들어가는 것은 문제다. 청와대 내부 인사가 아닌 장차관 인사 검증에 왜 총무비서관이 들어가야 하나. 인사만 담당할 수 있게 인사 시스템과 인사 수석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김능구: 총무비서관을 통해 오더성으로 내려오는 방식으로 인사 시스템이 운영되면 토론이 없게 되는 것이다. 창조경제가 아니라 관치경제식으로 국정을 운영하게 되는 것이다.

유창선: 인사 사고에서 드러난 문제가 박근혜 정부의 전반의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 다른 국정운영에서도 나홀로 국정운영 방식이 그대로 갈 가능성이 있다.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은 개선 가능성이 대단히 적어 보인다는 점이다. 사고나 잘못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과 반성이 있을지 대단히 회의적이다. 심지어 여당에서조차 인책론이 제기되는데, 청와대는 '그럴수 있는 게 아니냐'식으로 대단히 안이한 차원에서 사태를 받아들이고 있다. 집권 1달 밖에 안 됐으니까 여당은 청와대측 반응이 없으면 지나가겠지만 시기가 지나면 새누리당쪽에서도 정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민정수석 인책론에서 그쳤지만 허태열, 이정현 수석 인책론으로 갈 것 같다.

사회(이명식): 최근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이 오후 6시에 퇴근하고 외부 일정이 없이 관저에 머물면서 시간을 보내다고 하는데 이런 스타일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나.

황태순: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는 신이 나서라도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한다. 대통령 취임 1달 이 됐는데 대통령이 주말에 사람들과 어울린 적을 본 적이 없다. 관저에서 전화하는 사람도 폭 넓게 하면 좋은데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과 전화할 듯하다. 임기 말에 지쳐서 혼자 있는 것은 모르겠지만, 사회에 활력을 보여줘야 할 시기에 칩거하는 형태의 리더십은 바람직하지 않다. 역사적 논란이 많지만, 전두환은 밤중에 근무지를 방문하기도 하고 직접 전국 비행장에 전화를 하기도 했다. 그 당시 6개월 간 공군이 초비상이었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아버지 모습을 보면 알 것이다. 유신 전에 박정희 대통령은 자주 현장에 갔고 대통령이 민생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신호를 계속 보였다. 박근혜 대통령도 역동적으로 민생을 챙긴다는 신호를 보여줘야 한다. 박 대통령이 고독에 갇혀 고독과의 전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청와대 관저에 박지만씨 가족을 데려와 함께 사는 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김능구: 참여정부 당시 노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하는 대통령이 될 줄 알았는데 노 대통령은 주로 청와대에 머물렀다. 외부에 가면 경호 때문에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자주 청와대 밖으로 못 나갔다는 말도 나왔다. 이명박 대통령은 촛불집회 이후 중도실용을 내걸로 시장을 찾아갔다. 그런데 논란이 있고 부정적인 말이 있으니까 행보가 조심스러워졌다.

"박 대통령, 임기 초반에 칩거하는 리더십은 바람직하지 않아"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역할 자체를 다시 보는 것이다. 심오한 사상과 현안에 대한 고독한 결단으로 국정을 운영하는게 아니라 국민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 속에서 거버넌스 리더십이 나와야 한다. 그러려면 국민들과 함께 섞여서 나눠야 한다. 또 한편으로는 에너자이저 역할을 해줘야 한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국민이 국가 원수로 모시려는 자리가 아니라, 대통령이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 용기를 주고 실천력도 제공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하라고 만들어진 것이다. 박 대통령은 현 시점의 대통령 역할 자체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6시에 퇴근하라고 대통령을 뽑은 게 아니다. 힘든 사람들을 격려해주는 게 대통령의 역할이다. 이 역할을 기준으로 볼 때 박 대통령이 그런 일과를 보내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획기적으로 변해야 한다.

김만흠: 한 방송에 출연해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당선인 때와 달리 대통령이 되면 일반 국민과 접촉하기 어렵다. 방탄차 두께만큼 그렇다'고 밝힌 적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을 보면서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맞다. 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 지적하면서 안대희 정치쇄신위원장과 많은 논의를 했다. 제3의 독립적 인사 기구 마련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우려스러운 것은 전반적인 국정기조가 후보 때와 비교해 초점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신뢰받을 수 있는 핵심이 인사다. 인사가 불신 받는 상황에서 향후 국정 운영에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심각하게 봐야 한다. 정리하자면, 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통령 리더십 관련 정치쇄신안을 다시 봐야 한다.

사회(이명식): 4·24 재보선이 한 달도 채 안 남았다. 여당은 서울 노원병의 판을 키우지 않고 부산 영도와 부여·청양을 잡겠다는 전략인 것 같고, 민주당은 대책이 없는 것 같다. 제일 큰 변수는 안철수 후보의 파급력이다.

유창선: 관심 지역은 노원병이다. 노원병 같은 경우 안철수 후보가 고비는 넘었다고 판단한다. 최대 고비는 민주당이 공천 여부였다. 민주당이 공천을 하면 민주당 후보가 3위가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민주당측 득표력이 있어서 표가 분산될 수 있다. 새누리당 후보와 예측불허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민주당의 무공천으로 안 후보는 고비 하나를 넘었다. 노원병 구도는 안 후보에게 유리한 구도로 짜여지는 분위기다. 홍정욱 의원 등이 출마하면 위협적일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허준영 후보가 출마한다. 허준영 후보가 가져가는 '여당 기본 득표'가 크게 위협적이지 않을 것이고, 김지선 후보가 '노회찬 동정표'를 가져가더라도 안 후보가 새누리당 지지층 표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다만, 유동적인 것이 재보선 투표율이 낮을 수 있다는 것이다.

황태순: 부산 영도의 경우 민주당 김비오 위원장과 김무성 새누리당 전 총괄본부장과의 게임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같다. 관건은 문재인 의원의 지원 여부다. 문 의원이 김비오 위원장을 지원해도 김무성 후보를 이기기가 쉽지 않다. 친노쪽은 '당선이 어렵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고려해 문 의원이 지원에 나서라'고 촉구하고 있고, 비노쪽에서는 5월 전당대회와 맞물려 '자숙하라'며 태클을 걸고 있다.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게 맞지 않냐는 명분 하에 문재인 의원이 금족령을 풀고 나올 수 있다. 문재인 의원이 김비오 후보를 도와서 만약 55대 45로 지더라도 문재인은 살아나게 될 것이다.

김능구: 문재인 의원이 대선에서 받은 표는 대통령 선거 득표수에서 역대 2위였다. 이명박 대통령보다 많은 표였다. 또 살아있는 대선 후보다. 민주당 향배와 관련해 한 축이 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 내에서 국민에게 인식되는 리더로 문재인을 뛰어넘는 사람이 없다. 문재인은 바보가 아닌 이상에는 이번 영도 재보궐 선거에 뛰어들 것이다. 일례로, 손학규 전 대표가 총선 깨지고 춘천으로 칩거에 들어간 적이 있다. 그럼에도 손 전 대표는 재보선때 백의종군 했다. 당시에 국민이 이 행보를 신선하게 봤다. 제왕적 리더, 총재와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문재인의 과제는 '비욘드 노무현'인데, 이를 지난 대선에 보여주지 못했다. 이번 영도 선거가 첫 계기가 될 것이다. 문 의원이 영도 지원을 하게 되면, 김무성과 문재인이 아니라 박근혜와 문재인의 게임이 될 수 있다. 김무성 전 의원은 대중적 리더로서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아니다. 정당 내 리더십을 가졌던 것이지 대중이 그 사람에게 미래를 기대한 것이 아니었다. 김 의원이 출마하더라도 새누리당의 주자로 새누리당과 이해 관계가 있는 주자이지 국민적 리더십 문제와는 관계가 없다. 문재인이 지원에 나서면 메시지는 김무성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맞춰질 것이다. 안철수 후보의 경우 당선이 유리한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정조준 안 할 수 있다. 보수층 지지자들 중에서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을 염두에 두고 그런 행보를 할 수 있다. 반면, 영도는 다르다. 문재인은 김무성이 아니라 박근혜를 정조준 할 것이다. 영도가 야당세가 세기 때문에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박근혜와 문재인의 대결을 통해 정부에 대한 민심이 나타날 것이다.

황태순: 주류쪽에서는 문재인 나와야 좋을 것이라고 보는데 비노, 비주류들이 태클 걸지 않을까.

김능구: 손학규 전 대표의 백의종군에 대해서도 당내에서 큰 문제 제기가 없었다. 이번에도 비주류에서 (문 의원 지원에 태클을 거는 등 )그렇게 아둔한 행동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안철수, 보궐선거 이후에도 독자행보 갈 것-문재인 정치력, 영도 지원 결과로 드러날 것"

김만흠: 다자 구도가 돼도 안철수가 승리할 것으로 본다. 그렇게 가는 게 안철수 입장에서도 좋다. 안철수가 원내에 진입하더라도 그 파장이 당장에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선거까지 시간이 많아 남아 있기 때문에 민주당 127명 의원들 중에서 당장 움직이는 의원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부산 영도는 테스트를 해볼 지점이 있다. 지난 총선 당시 당에서 집중한 것에 비해 '낙동강 벨트'에서 문재인의 파괴력이 크지 않았다. 대선 후보를 거치면서 (정치적)파워가 업그레이드 됐는지, 에너지가 소진됐는지 영도 지원 결과로 그 방향을 볼 수 있다. 부여·청양은 범여권이 단일화 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충남의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안희정 지사 등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봐야 한다.

유창선: 안철수 후보가 민주당 무공천에 대해 반응한 것을 보면 앞길이 보인다. 민주당이 무공천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양측이 아무런 사전 협의 과정이 없었다. 민주당이 전혀 원하지 않는 방식이었다. 민주당은 안 후보측이 연대를 원한다는 제스처를 취하면, 민주당이 양보하는 모양새를 원했다. 하지만 안 후보측은 그런 움직임 없었다. 민주당의 무공천 발표 이후 안철수측에서 아무런 발표가 없었다. 다만 안 후보가 트위터를 통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결국안 후보쪽에서 민주당과 손 잡고 연대하는 모습 자체를 원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런 움직임이 결국 시사하는 것은 안 후보가 보궐선거를 거치고 나서 민주당 비주류가 당권을 잡더라도 독자 행보로 갈 것이라는 것이다.

김능구: 노원병은 야권 대 여권 득표율이 55%, 45% 수준이었다. 19대 총선에서 노회찬이 이길 때 57%, 허준영 40%였고, 18대 때 홍정욱 43%, 노회찬 40%, 민주당측 16%로 그동안 야권이 55% 내외에서 표를 받았다. 갤럽, 모노리서치 조사 결과를 보면 진보정의당의 유효 득표율은 10% 정도를 받았다. 득표율이 오르는 추이다. 진보정의당은 실제적으로 그동안 닦아놓았던 조직, 명분에서 앞설 수 있다. 이런 흐름이 15%까지 갈지 봐야 한다. 이동섭 민주당은 지역위원장은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무소속 출마의 경우 대체로 받을 수 득표가 5% 수준이다. 그렇다면 이동섭 위원장, 김지선 후보의 득표를 합하면 15% 수준이다. 그래서 나머지 85%에서 허준영측은 45% 정도 받으면 당선 가능성 있다고 보는 것 같다.

노원병의 관전 포인트는 안 후보가 50% 득표를 넘을지 여부다. 민주당 예비후보가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김지선 진보정의당 후보도 완주했는데 안 후보가 50% 득표를 넘는다면 신당 창당에 가속도가 붙고 정개 개편에 탄력을 받을 것이다. 대선 과정에서 안 후보가 사퇴했을 때 안철수 표 10% 정도가 박근혜쪽으로 간다. 이번엔 새누리당쪽 표가 안철수 후보쪽으로 올지 여부를 봐야 한다. 이 표를 합해야 50%를 넘을 수 있다. 50%를 넘느냐 마느냐가 당선 여부와 관계 없이 굉장히 중요하다. 50%를 넘으면 새로운 정치 개편에 가속이 붙을 것이다.

부여·청양의 경우 이완구 후보는 70% 가까운 득표를 목표로 할 것이다. 이완구 후보는 충청 대망론에 입각해 있다. 이 후보는 차기 대통령을 노리고 나름 기획해 지사직을 던졌다. 충남의 선거 토양이 바뀌었다. 18대 총선의 경우 한나라당 의석이 1석에 불과했는데 지난 대선 때 충청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 이완구가 당선돼 차기 대선 주자로 정치 활동을 할 가능성이 크다.

정리하자면, 이번 재보선 결과에 따라 문재인, 안철수 중에서 '박근혜 대항마'가 생긴다. 이번 재보궐 선거가 박근혜 독주 체제를 바꾸게 될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 집권 당시 이회창, 이명박 집권 당시 박근혜로 대항마가 있었는데 박근혜 정부 현 시점에는 뚜렷하게 상대 지도자가 없다. 이번 선거로 대항마가 생기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의 '철인 통치'도 생존을 위해 바뀔 수밖에 없다.

김만흠: 문재인 의원이 선거에 개입해도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응대하지 않으면 큰 쟁점이 되지 않을 것이다. 수도권과 부산이 차이가 있어서 부산 영도에서 쟁점이 생겨도 중앙 정치에서는 집중하지 않을 것이다.

유창선: 안철수는 재보선 전후가 크게 달라질 것 같은데, 문재인은 재보선 이후 '박근혜 대항마'가 될지는 의문이다.

황태순: 문 의원의 경우 금족령이 풀릴 정도이지 재보선 결과에 따라 박근혜 대항마가 결정될 것 같지는 않다.

사회(이명식): 최근 기초단체장,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를 두고 논란이 있는데 이에 대해선 어떻게 전망하나.

김만흠: 심재철 최고위원이 다른 파편에 부상을 입어서, 정당공천 폐지를 주장하는 서병수 사무총장 말대로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 모양새가 영 좋지 않을 것 같다. 

황태순: 학자들 중에는 기초단체 자체를 없애라는 말도 있다. 현역 의원, 지구당 위원장 입장에서는 기초단체장, 의원에 대해 가진 기득권이 있다. 정당공천 폐지는 의원들이 그 사람들을 통해 지역을 움직일 수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으라는 것이다. 지난 대선 '안철수 바람'이 불면서 여야 당 쇄신 방안으로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정당공천 배제를 약속했다. 서병수 사무총장은 본인이 내년에 부산 시장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을 밀어붙어야 한다. 반면, 지방선거법을 개정해야 하는 의원들, 원외 위원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제도를 바꾼다면 올해 안에 밀어붙여야 하는데, 강고한 기득권을 뚫을지는 의문이다.

사회(이명식): 정당공천을 폐지하지 않으면 지구당 위원장과 기초단체장 공천에서 십억 원 정도 왔다갔다 하고, 공천이 아니라 사천(私薦), 돈 공천이 된다. 이걸 막을 제도가 나와야 하지 않겠나. 이게 나오지 않으면 지방선거 자체가 국민의 외면을 받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황태순: 더 큰 문제는 기초단체장의 경우 견제 장치가 없어 3선까지 보장돼 있다. 사실상 지역 토호들이 이를 맡고 있다. 유착 관계로 인한 피해가 더 크다.

사회(이명식): 5월4일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고, 5월9일에는 새누리 원내지도부의 임기가 끝난다. 양당 지도부 체제의 변화를 어떻게 전망하나.

유창선: 민주당은 비주류, 김한길 의원쪽으로 당권이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용섭, 강기정 등 범주류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출마하는데 모바일 투표가 없어졌고 당심에 의해 대표를 선출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범주류쪽 후보로는 김한길 득표력을 따라가기 어렵다. 다만, 변수는 범주류 후보들의 막판 연합 가능성이다. 친노 주류쪽에서는 난처한 상황이다. 당권을 놓고 싶은 의사는 없는데 대안이 부재한 상황이다. 대선 패배 책임론이 따라 다니고 있다. 이 한계 속에서 김한길 체제가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새롭게 태어날지는 의문이다. 비주류쪽은 대중적 지지를 얻어오지 못한 한계, 대여 견제력에서 불충분한 행보를 해왔다. 민주당이 계파 갈등에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다. 당권 향배와 상관없이 민주당의 앞길은 회의적이다. 안철수가 당선돼 신당 세력이 가시화 되면 민주당은 술렁이게 될 것이다.

김능구: 우상호 의원이 반성문을 내면서 486 진보행동의 해체 선언을 했다. 지난 총선과 대선 패배를 평가하면서 친노 패권주의가 얘기됐지만 친노 패권주의 못지 않게 민주당의 실무 책임자, 조정자 역할을 했던 486패권주의도 문제로 지적 받고 있다. 486은 그동안 뭔가 자기 몸을 헌신하고 희생해왔기 때문에 정치 선진화라는 국민적 기대와 함께 정치를 시작했다. 그러나 486은 자기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막상 중요한 계기에 계파로 수렴됐다. 자기 한계 속에서 나름대로 당직을 꾸려오면서 주류로 활동했다. 당권이 바뀌어도 486은 주류였다. 우 의원은 여기에 대해 반성하며, 거듭나기 위해 가치와 노선, 정책에 따라 그룹이 형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우상호 의원이 반성문에서 밝혔듯이 파벌 자체가 민주적 정당 운영의 독버섯은 아니다. 분파는 필요하지만, 분파주의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믿고 맡길 수 있는 국민적 지도자가 있느냐, 없느냐다.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맡겨진 책임이 크다. 김한길이 대표될 때 국민적, 야당의 지도자 될 수 있는가. 그 문제는 봐야 한다. 김한길이 그렇게 되기 어렵다면 문재인 후보가 서지 않으면 민주당은 어려워 질 것이다. 안철수 후보는 새로운 정치 세력화를 꿰할 것이다. 민주당 합당은 아니라고 명확히 결론 냈다. 안철수는 민주당과 협력적 경쟁관계로 가는 게 맞다.

정리하자면, 이번 재보궐 선거와 연관해 '안철수 후보가 노원병에서 득표율이 50%를 넘을지, 문재인 의원의 지원으로 부산 영도에서 기대 이상의 성적을 낼지, 그 과정에서 박근혜 후보와의 대척점에서 '대항마'로 누가 국민적 리더로 설지, 김한길 의원이 대표가 되면 대중적 지도자로 설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김한길 체제, 정국 대응방식 변화 주목-새누리당, '청와대 눈치보기당' 전락 우려"

김만흠: 5·4 전대 관련해 웃기고 재미난 것은 민주당이 새롭게 태어나겠다고 했는데 비대위 체제에서 모바일 투표를 안 하겠다는 결정 이상으로 한 것이 없다. 대선평가위, 정치혁신위가 쇄신안을 내더라도 5·4 전대에서 지도부가 새로 뽑히는데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황당한 비대위 체제가 됐다. 

기존 주류는 이번 전대에서는 물러나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것 같다. 486 내에서도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것 같다. 초선 의원들도 (당 쇄신에) 도움이 안 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초선 의원 33명의 '탈계파 선언'도 결과적으로 범주류 책임론 물타기라고 본다. 내부의 (혁신) 동력이 보이지 않는다.

김한길 체제가 들어서도 쇄신에 한계가 있다는데 일정 부분 동의한다. 새 지도부가 들어서서 공천을 통해 새 방향을 잡으려고 해도 선거가 당장 없어 공천을 할 수가 없다. 다만, 새 지도부가 정국 대응방식을 달리하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것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일례로, 박지원 원내대표 체제에서 민주당이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줬다. 노선보다는 정국 대응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황태순: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원조 친박 최경환, 황우여 체제에서 정책위의장을 했던 이주영, 남경필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조직법 처리에서 목격했지만 현재 새누리당의 문제는 리더십의 부재다. 박근혜 의원이 당선돼 당을 벗어나니 심부름꾼만 남은 양상이다. 국민 입장에서는 무기력한 여당으로 보인다. 최경환, 이주영 모두 박근혜 대통령의 말에 맹종하는 분들이다. 새누리당의 역동성을 보여주는데 한계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최경환, 이주영 두 사람 중 한 명으로 방향이 잡히는 것 같다. 이명박 정부 시절 한나라당이 청와대 2중대, 연락사무소였는데 지금은 그보다 더 못한 청와대 눈치만 보는 당으로 전락할 수 있다. 새누리당은 새로운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위태롭다.

사회(이명식): 26일 북한은 1호 전투 근무태세를 발표하는 등 한반도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다. 5월 박 대통령의 방미, 남북관계, 4강 외교는 어떻게 전망하나.

유창선: 미국의 대북정책이 바뀐다는 소식이 오늘자 신문 1면에 보도됐다. 미국은 이제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지쳐서 한국 정부가 알아서 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위기관리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북한의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성명 전문을 보니 과거와 분위기가 달랐다. 6.25이후 최대 고비다. 정부가 너무 이걸 방치놓은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상호 간에 추가적인 상황 악화를 중단하기 위해 북한의 위협과 군사 훈련은 일단 중단하고 대화로 풀자고 밝히는 통 큰 리더십이 필요하다.

김만흠: 박근혜 대통령은 대북 문제에서 득점 가능성이 크다. 한 달 동안에 기본 점수를 까먹기만 했지만, 대북관계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북한의 위기가 최고조가 된 만큼 전쟁이 안 일어날 경우 이 분위기가 가라앉고 정리될 수 있다. 이런 움직임을 박근혜 리더십으로 귀착시킬 수 있다. 아베 정부는 우려와 달리 실용외교로 가고 있다. 미국이 한국에 대북 자율성을 주겠다는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뭔가 역할을 할 것 같다. 5월 초 방미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동북아 역할론을 내세우지 않을까.

황태순: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3중적이다. 북핵의 경우 미중러의 국제적 입장에서 비핵화 입장을 통해 풀어가면서 남북 긴장을 완화시키고, 남북한의 별도 프로세스 속에 3중적으로 움직일 것이다. 최근 정부가 대북 지원 민간단체인 유진벨재단이 북한 지원을 위해 신청한 결핵약 반출을 승인한 것처럼 하나 하나 물꼬를 틀 것 같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대북정책에서는 득점할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