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에서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 단원 갑)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왜 사퇴안하냐”고 직격했다. 앞서 이날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은 “이 장관은 경찰과 소방의 총지휘 책임자”라며 고발하며 이 장관의 ‘이태원 참사’ 책임론을 더욱 격화시키고 있다.

이날 예결위에서는 이 행안부 장관을 비롯해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 이종섭 국방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윤희근 경찰청장,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했다.

이상민, 거센 ‘사퇴’ 요구에 “이유 몰라”…고영인 “사태 수습에 방해” 직격

이날 예결위 오전 질의에서 고 의원은 첫 질문부터 이 장관을 겨냥해 “국민들의 이 장관 사퇴요구가 대단히 높다는 것을 알고 있나. 왜 그런거 같냐”고 공세했고, 이 장관은 “잘 생각해보겠다”고 답해 고 의원의 반발을 샀다.

고 의원은 “그걸 여태 생각안해봤냐” 재차 압박하자 이 장관은 “계속 생각하고 있다”고 대응했다.

고 의원은 “아니, 이런 참사가 일어나서 국민들이 고통 속에 있고,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고 있는데 진지한 생각이 아직도 없었냐”고 격분하며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왜 그 자리에 계속 계시냐. 국민들 대다수가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퇴를 안하고 있냐”고 면전에 몰아쳤다.

그러나 이 장관은 “누차 말씀드렸다. 현재의 자리에서 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재차 답했다.

고 의원은 앞서 ‘누군들 폼나게 사직서 던지고 싶지 않겠나’며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장관의 발언에 대해 “착각하지 마라. 장관님이 남아계시면 사태 수습이 된다고 생각하시나.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수위를 높였다.

이어 "장관님이 사퇴 하지 않고 계시면 사건을 오히려 왜곡 시키고 전반적으로 책임 회피 목적에 맞게 만들 가능성을 높인다”며 의혹을 제기하며 직격했다.

이에 이 장관은 “사퇴라는 것은 생각하기에 따라 (책임을 지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다”라고 답하자 고 의원은 “쉽게 하라는게 아니지 않냐. 무거운 마음으로 참여하라는 것이다”고 목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지 못할 망정 염장지르고 있다”며 “이 자리에서 질의응답하시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라고 거칠게 힐난했다.

이어 “그나마 '제대로 재방방지책 만들 수 있겠다' '다시는 이런 국가적 불행이 생기지 않겠다'는 기대라고 할 수 있도록 당장 사퇴하시고 다시는 이자리에서 보지 않았으면 한다”며 “국민들을 대변해서 말한다”고 맹공했다.

이 장관은 '폼나게 사표' 발언과 관련."그 단어 하나만 보지 말고 문장을 전체적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란다"면서 "결과적으로 국민여러분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 장관은 "기자가 사전 인터뷰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서 기사화될 걸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근황을 묻는 안부 문자라고 생각하고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했던 것 같다"며 "사적인 문자라 하더라도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하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덧붙여 "엄중한 상황에서 재난대응시스템을 뿌리부터 재정비하는데 모든 노력을 집중한다는 것이 제 진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이상민, '폼나게 사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망언...즉각 파면하라"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장관의 '폼나게 사표' 발언에 대해 "듣기 듣기 민망한 정도를 넘어서서, 우리 국민들로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망언"이라고 직격을 날렸다. 

이 대표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현장, 그 현장 앞에서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다"며 "즉각 파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디. 

이어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고 관련 책임자들의 형사적 책임을 엄정하게 묻기 위해서 반드시 '셀프 수사'가 아니라 특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고 당연히 국민들로서도 이 참사의 원인과 진상을 반드시 알아야하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신속하게 시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방노조, ‘직무유기’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이상민 구속수사하라” 고발

소방공무원노동조합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경찰청 특수본에 '직무유기'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했다.

고진영 소방노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이 장관 고발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다”라며 “참사의 원인은 매우 간단하다. 현장 대응이 아닌 예방 조치가 잘못된 참사다”고 이 장관의 책임론을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다시 재발하지 않으려면 총책임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제2참사가 막을 수 있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최종현 변호사는 “두가지 혐의로 고발할 것이다. 첫째는 직무유기다” 라며 4가지 혐의를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행안부 장관은 국가 지자체 재난안전업무 총괄 책임자임에도 주최자가 없는 비정혁적인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에 대해 예방 및 대응 업무를 유기했다. ▲2014년 발간된 기존 경찰청 다중운집행상 안전관리 메뉴엘에 따르면 행사 주최가 없는 경우에도 안전관리 및 재난 대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지휘감독을 유기했다. ▲참사 당일 23시 21분경 대통령 1차 지시사항, 즉 ‘이상민 장관 중심으로 신속한 구급과 치료 실행을 하라’는 행정조치를 유기하고 00시 45분경에서야 현장을 방문한 것, 그리고 ▲재난안전법 및 통신망법 상 부여된 재난안정통신망 구축·관계기관 연계 책무를 유기하여 112신고 및 소방본부통신망이 재난통신망에 제대로 연결되지 않아 이로 인한 상황판단 및 보고가 지연되었다고 보여진다”고 혐의를 제기했다.

또한 “두번째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다”라며 “▲참사당일 집회 시위 대응 기동대 업무가 20시 30분경 모두 종료돼 재배치를 통해 재난예방이 가능했음에도 실행하지 않았고 ▲신속한 구급 치료에 대해 지시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청, 소방청에 어떤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했는지 보도된 바 없다”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직권남용에 관해서는 “현장 지휘에 관해 이번 고발을 통해 수사가 진행되어서 사실관계가 밝혀지는대로 검토해서 대처하겠다”고 답했다.

용산소방서장과 현장지휘팀장이 입건 수사 중인 데에 대한 입장엔 “경험상 현장대응할 때 지휘관은 현장을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다”라며 “아수라장인 상황에 지휘관이 통제는 불가능하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참사 진상규명 과정에서 현장 대응 부분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일일이 재단하면서 수사하면 앞으로 소방관들 지휘 못한다”며 “현재 상황에서 책임 소재를 묻는 다면 앞으로는 현장 지휘관은 (무조건) 최고 단계의 비상단계를 내릴것이다. 그러면 무리한 진압으로 인해 새로운 피해자가 발생한다.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고 심각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