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출 줄 모르고 계속되는 대통령의 싸우는 정치

집권 7개월이 넘어서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행태가 극우적 스탠스에 바탕한 싸우는 정치로 자리를 잡아가면서 연말의 강추위에 떨고 있는 민심은 더욱 얼어붙고 있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을 앞세워 강경대응으로 일관하여 이들을 굴복시키는 성과를 거두었고 그 결과 보수층의 결집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도가 상승했다고 판단하며 그 기조를 지속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화물연대 파업 후속조치, 노동정책, 건강보험정책 등에서 강경보수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화물연대 파업 후속조치에 대해 “파업기간 중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임기 내에 불법과 타협은 없을 것”이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높이고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낸 권고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건강보험 개편과 관련 “정부가 의료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며 ‘문재인 케어’를 비판했다.

정부편성 예산안 자동 부의제가 도입된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가장 늦게까지 처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예산안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법인세 1% 인하 절충안을 민주당이 전격 수용했음에도 윤 대통령의 원안고수 입장으로 결렬되고 말았다. 여당의 협상 책임자인 국민의 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인세 인하율을 조정해서 합의할 뜻을 밝힌 바 있지만 용산의 대통령실에서 콧방귀를 뀌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물러서고 말았다.

10.29 참사 49제가 열린 12월 17일 이태원 거리는 유가족들과 추모 시민들의 눈물과 절규가 가득했지만 정부 여당 관계자는 찾아볼 수 없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인근 종로의 ‘윈터 페스티벌’에 참석하여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 버튼을 눌렀다. 참으로 비종헌 대통령이란 비판이 빗발친다. 참사가 발생한 지 50여 일이 지났지만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는 시작도 되지 못한 상태이고 예산안 처리가 더 지연될 경우 국정조사 기간은 20일도 채 남지 않게 된다.

윤석열 사단이 장악한 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수사를 통해 서훈 전 문재인 정부 안보실장을 구속하면서 칼날의 한쪽 끝을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겨누고 있으며 다른 쪽 끝은 여전히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의 경쟁자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하고 있다. 얼어붙은 세상 한가운데 검찰집단만이 칼춤을 추고 있는 형국으로 비친다면 지나친 과장일까.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담대한 구상’을 통해 핵을 포기하면 그 댓가를 톡톡히 지불하겠다고 밝혔지만 북한은 계속해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태도의 변화가 없고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은 날로 높아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말뿐인 ‘담대한 구상’이 아니라 북한과 대화를 위해 ‘담대한 행동’에 나서야 할 때란 주장들에 대해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편가르기’만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어

한해가 저물어 가고 새해가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그리 밝지가 못하다. 무엇보다 내년 경제전망이 너무나 어둡고 서민들의 삶이 나아질 조짐이 보이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의 사회 복지정책들이 가진자들에게 편을 들고 힘없고 가난한 서민들에게는 가혹하게 다가오고 있다. 당장 노동시간은 늘어날 수 있고, 의료보험의 보장율은 거꾸로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통령이 강조하는 ‘법’과 ‘원칙’ 그리고 ‘자유’가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편가르기’의 도구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대통령 주변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운 ‘법’과 ‘원칙’이 정치적 반대편을 향해서는 서릿발처럼 적용되고,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는 ‘자유’가 반대 언론에 대해서는 ‘통제’로 작동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국정을 펼치는데 있어서 적극적인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것은 필요한 수단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할 수는 없고, 중도층을 포용하고 나아가서는 반대세력까지 설득할 수 있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집권 8개월이 가깝도록 30%대를 밑돌던 지지율이 지지층 결집으로 바닥을 잡았다면 그에 만족할 일이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중도층을 포용하고 반대세력까지 설득하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자칫 30%대 지지율에 만족하여 ‘편가르고’ ‘싸우는’ 정치에만 매몰된다면 다시 힘든 상황이 닥쳐올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시대착오적인 이념적 틀에 갇혀서 ‘편가르기’를 계속할 경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세상에 대처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러한 변화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대통령과 그 주위의 소위 ‘윤핵관’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당장 눈앞의 작은 이익에 급급해하지 말고 앞날을 보는 안목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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