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5일 저출생 대응 정책으로 소득 기준을 폐지‧다자녀 기준 현행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일괄 변경‧세 자녀 이상 가구의 모든 자녀에 대해서는 대학 등록금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4‧10 총선 10대 공약 중 1호 일·가족 모두행복, 2호 촘촘한 돌봄 양육 환경 구축을 위해 2학기부터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 전면 시행을 발표한 바 있다. 국민의힘의 이 같은 저출생 공약 추가 발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장하는 ‘1인당 25만원 지급’과 차별화를 꾀하며 책임감 있는 집권당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동훈 "인구 위기, 시급한 국가 현안…추가 공약 발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자녀가 세 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고 지난 25일 공약했다. 또 다자녀 혜택을 부여하는 기준을 현행 3명에서 2명으로 일괄 변경하고 주택, 난임, 돌봄 서비스 등 저출생 대응 정책에 적용하던 소득 기준 폐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지난 25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에서 열린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난해 서울 합계출산율(0.55명)이 전국(0.72명)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며 “보다 과감한 4가지 추가 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먼저 세 자녀 가구의 대학 등록금 전액 면제를 약속했다. 그는 “자녀들을 세 명 이상까지 교육한다는 건 대부분 가정에 큰 부담”이라며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등록금 면제 대상은 34만명으로, 투입 예산은 총 1조 4500억원으로 추산했다. 다만 재원 마련 방안 등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필수 저출생 대응 정책의 소득기준 폐지 ▲국가 정책의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일괄 변경 ▲기업의 육아기 탄력근무제 의무화 ▲현실에 맞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확대 ▲여성 전용 주차장을 '여성 및 다자녀 가족 주차장'으로 전환 ▲'가족 친화 캠페인 지원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한 위원장은 다자녀 정책 지원 대상 기준도 현행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일괄 변경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현재 세 자녀 이상 가구에만 지원되는 전기요금, 도시가스, 지역 난방비 감면을 두 자녀 기준으로 확대하겠다”며 “보건복지부 다자녀 카드와 연계해 다자녀 지원을 대중교통 요금 할인, 농산물 할인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예비부부, 신혼부부, 양육가구 주거 지원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기존 공약은 이들을 위한 디딤돌 대출(부부 합산 8500만원)과 버팀목 대출(7500만원)의 소득 기준을 각각 1억 2000만원과 1억원으로 높이겠다는 것이었다. 한 위원장은 “추가로 난임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같은 필수 저출생 정책의 소득 기준도 폐지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기존에 발표했던 '육아기 탄력근무 의무화'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앞서 소득세의 부양가족공제 자녀 연령을 20세에서 23세로 높이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자녀 수에 따라 차등화된 공제 금액(한 자녀 15만원, 두 자녀 35만원, 세 자녀 65만원)을 자녀 수에 상관없이 1인당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출산·입양 연도에 추가로 받는 자녀세액공제액을 첫째 50만원, 둘째 70만원, 셋째 1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지자체가 운영하는 '여성전용 주차장'을 '여성 및 다자녀 가족 주차장'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재명 '25만원 지원금'과 차별화 강조

한 위원장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발표한 저출생 대책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취지의 질의에 "이 대표는 높은 물가로 고통받는 분들을 돕기 위해 돈을 푼다는 것인데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를 것 같나, 내릴 것 같나"라며 "물가로 인한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오히려 물가를 상승시킨다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 기준이라는 한계 때문에 결혼 생활과 출산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이를 미루는 요소로 작용하는 현실이 있다"며 "세 자녀를 두 자녀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가. 25만원은 물가를 올릴 것이지만 인구 감소에 대비하는 대책은 많은 상식 있는 분들이 공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또 저출생 대책과 관련한 재원 마련 방안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단계적으로 결정해서 규정을 바꾸자는 것"이라며 "그 돈을 쓰는 취지가 장기적으로 국가에 도움이 되고 혜택이 돌아가야 할 사람에게 돌아가는지를 먼저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 합계출산율이 0.55까지 떨어지는 상황에서 저출생을 우선순위로 둬야 이 나라가 지속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홍석철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앞서 발표한 1·2호 저출생 공약보다 과감한 공약"이라며 최근 출산율 하락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추가 공약을 제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내놓은 저출생 대책이 선심성 공약이라는 지적에는 민주당의 민생회복 지원금(1인당 25만원) 공약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의 민생회복 지원금) 25만원은 물가를 올리고 사람을 더 고통 받게 하지만 인구 감소에 대비하는 저희 대책에는 수많은 분이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는 희소한 가치를 배분하는 것이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우리 공약은) 돈 풀기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총선 1호‧2호 공약도 출산‧양육 관련 정책 내세워 

앞서 국민의힘은 4‧10 총선 공약 10대 공약 중 1호 일·가족 모두행복, 2호 촘촘한 돌봄 양육환경 구축 공약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번 저출생 정책 추가 발표는 야당과의 ‘민생 공약 경쟁’에서 우위에 서겠다는 목표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서 1호 공약으로 “일·가족 모두 행복”을 제출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이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출생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며 “(이번 총선의) 4년의 약속이 100년을 결정지을 수도 있다는 무거운 마음으로 정했고, 그 어느 때보다 총선 공약에 정성을 많이 들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공약 이행 방법으로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저출생 정책을 통합하겠다며 컨트롤타워인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아빠휴가(배우자 출산휴가) 1개월(유급) 의무화, 엄마·아빠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 즉시 자동개시, 현재 15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 상한 210만원으로의 인상,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즉각 폐지, 초등학교 3학년까지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 임신 중 배우자 육아휴직 사용 허용 등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또한 유연근무를 정착시키기 위해 육아기 유연근무 취업규칙 등 정기적 공지 의무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 인상, 중소기업 육아휴직 동료 업무대행하는 육아 동료수당 활용 활성화,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을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맞벌이 가정을 겨냥한 초등학생 돌봄을 2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올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했다. 맞벌이 부모의 퇴근 시간까지 돌봄을 제공하고, 희망하는 모든 1학년에게 1일 2시간 내외의 학교 적응 프로그램을 무상 제공하는 정책이다. 방학 중 늘봄학교도 상시 운영해 맞벌이 자녀의 돌봄 및 급식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