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의 마지막 날인 31일 여야는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야권은 청와대가 민간인을 조직적으로 사찰했다는 것에 방점을 찍고 총공세를 퍼부었으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측은 김태우 전 수사관의 ‘개인 비위’로 방어에 나섰다.

청와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국회 운영위원회는 시작부터 여야는 대립각을 세웠다.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되기 전 여야는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을 비롯한 민정라인 비서관들의 출석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조국 민정수석과 같이 일하는 비서관들과 사건의 핵심 고리인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꼭 출석시켜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 운영위 위원들은 한국당이 청와대 특별감찰단 의혹 진상조사단 소속 의원들을 운영위에 투입시킨 것을 문제삼았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국회 정신에 맞는 상임위가 될지 의구심이 든다”며 민정수석 출신의 곽상도 한국당 의원의 참석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곽 의원이 민정수석 시절 김태우 수사관이 부하직원이었던 만큼 사보임을 하려면 곽 의원의 회피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결국 여야는 민정라인의 비서관 라인의 출석 문제와 운영위 사보임 문제를 놓고 질의응답에 들어가지 못한 채 1시간 가량 공방만을 이어갔다.

비서관 라인 출석 문제를 놓고 정회 가능성까지 내비친 홍영표 국회 운영위원장은 1시간 가량이 흐른 뒤에야 질의응답이 이어질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했다.

▲靑·與 “개인 비위 문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은 현안보고에서 김태우 전 수사관의 개인 비위임을 명확히 했다. 

임 비서실장은 사건의 본질과 관련해 “범죄혐의자의 비뚤어진 일탈행위”라고 강조했으며 조 수석은 ‘단언컨대’라는 표현을 사용해가며 “민간인 사찰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수석은 이날 운영위원회 발언을 통해 ‘비위 행위자의 일방적 주장’임을 반복했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김태우 사건의 본질은 비리 기업인, 비리공직자, 비토세력 삼자의 결탁이 본질”이라며 “몸통은 한국당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 의원은 또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구체제, 적폐체제의 실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 역시 “박근혜정부 덕에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에 대한 용어설명이 있는 판례가 있는데 (특감반 논란이) 이런 조건에 맞느냐”며 조 수석에게 ‘민간인 사찰’이 아니라는 답변을 이끌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도 “적폐 세력의 수사관이 세월 바뀐지 모른 채 행위를 유지하던 것이 밝혀진 것”이라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하던 것을 조국 민정수석에게 쫓겨난 것”이라고 말했다.

▲언성높인 野 “민간인 사찰은 사실”
이날 야권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을 향해 ‘민간인 사찰’ 임을 강조하며, 김태우 전 수사관 문제뿐만 아니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까지 지적하고 나섰다.

청문회를 연상케 한 야권의 운영위원회 질의는 김태우 전 수사관의 비위가 문제가 아닌 ‘민간인 사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야권은 김태우 전 수사관을 ‘공익 제보자’라고 명칭하기도 했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김상균 철도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등 정권 실세 인사에 대한 첩보는 철저히 묵인하고, ‘비문(비문재인) 인사’에 대해서는 엄격히 잣대를 들이대어 인적청산을 단행해 현 정권 낙하산 자리 만들기에 활용했다”며 “감찰 결과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한국당 의원도 “민간인 사찰 보이는 11건 가운데 4건은 청와대에서 보고를 받았다고 인정했다. 내용도 사실로 상당 부분 드러났는데 정말 무책임한 행위”라며 책임론과 함께 사퇴를 요구했다. 

언성을 높인 같은 당 이만희 의원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근무했던 김정주 본부장의 녹취록을 공개하며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다만 임종석 비서실장은 이만희 의원의 녹취 공개와 관련해 “확인을 해보니 3년의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쳤으며 퇴임사까지 정상적으로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