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법 위에 있어서는 안돼"…한, ‘이놈의 헌법’이라 탓하더니...

노무현 대통령은 이명박 후보의 명예훼손 혐의 고소와 관련해 “청와대가 공작을 했다는 근거를 내놓으면 전혀 처벌받지 않을 것이고 근거가 없으면 불법 선거운동으로 당연히 처벌 받아야 한다”고 말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한나라당은 “언제 ‘이놈의 헌법’이라고 탓하더니 원칙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격분했다.

이로써 한나라당과 청와대, 노 대통령과 이명박 후보 간의 전면전 즉 盧-李 전면전은 본격화됐다.

盧-李 전면전은 법률적 전쟁(명예훼손 고소 vs 국정조사)를 넘어서 막말 전쟁까지 이어지게 됐다.

법 위에 정치 있어서는 안돼

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나라에 잘못된 정치풍토 하나는 정치가 법위에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이라며 이와 같이 발언했다.

이어 “정치가 성역이냐, 정치적 행위는 법을 위반해도 책임을 묻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며 “이 점에 관해 굉장히 혼란스럽고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선거에 영향이 있다고 범법행위를 용납하라고 하는 것이 무슨 논리인지 알 수가 없다”며 “정치는 법위에 있지 않고 따라서 후보도 법위에 있지 않고 선거도 법위에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변양균 실장 문제로 청와대가 체면이 많이 구겨지고 신뢰도 떨어졌지만 참여정부는 법치주의, 특권 없는 사회, 투명한 정권, 공작하지 않는 정권이 핵심 가치”라며 “이 핵심가치를 아무 근거도 없이 공격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명박, 헌법 지켜야…한나라, “적반하장”

이에 대해 이명박 후보나 한나라당은 적반하장이라며 노 대통령이 헌법을 지켜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후보는 “2008년 새로운 시대에는 헌법이 존중받고, 어느 누구도 헌법에 도전할 수 없다”며 “대통령도 헌법 아래 있는 만큼 누구나 헌법을 지켜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나경원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노 대통령이 억지와 적반하장식 논리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나 대변인은 “정부기관의 야당 후보 뒷조사가 사실로 밝혀졌으면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며 그게 상식”이라며 “노 대통령이 이 후보 고소에 반대입장을 밝힌 정치권을 싸잡아 비판하면서 ‘정치가 법 위에 있지 않다’고 했는데 노 대통령이야말로 법 위에 있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관위의 거듭된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선거판에 개입하고 법위에 있었던 사람이 노 대통령”이라며 “노 대통령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 이 후보를 고소했다’고 했는데 지금 지켜야 할 원칙은 ‘공정한 대선 관리’다”고 규정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노 대통령이 ‘모두가 법에 따라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는데 노 대통령이 이렇게 철저한 법치주의자인지 몰랐다”고 비꼬면서 “어떤 때는 ‘이놈의 헌법’이라고 탓하더니 이제는 법을 존중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핀잔을 놓았다.

이어 “유리하면 법을 찾고 불리하면 악법이라고 그러는 것이냐”고 비판하면서 “노 대통령이 추구하는 원칙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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