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 제안, “北 비핵화 실천시 국제사회도 이에 상응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페이스북]
▲ 문재인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페이스북]

문재인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각)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전쟁불용의 원칙’, ‘남북 상호 안전보장의 원칙’, ‘공동번영의 원칙’을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한 원칙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가진 연설에서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한 나의 원칙은 변함이 없다. 그 원칙은 첫째, 전쟁불용의 원칙”이라며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의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긴 정전을 끝내고 완전한 종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둘째, 상호 간 안전보장의 원칙이다. 한국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할 것이다. 북한도 한국의 안전을 보장하길 원한다. 서로의 안전이 보장될 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빠르게 구축할 수 있다”며 “적어도 대화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공동번영의 원칙이다. 평화는 단지 분쟁이 없는 것이 아니다. 서로 포용성을 강화하고 의존도를 높이고 공동번영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라며 “남북이 함께하는 평화경제는 한반도 평화를 공고히 하고, 동아시아와 세계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나는 오늘 유엔의 가치와 전적으로 부합하는 이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유엔과 모든 회원국들에게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는 제안을 하고자 한다”며 비무장지대 지뢰 제거와 함께 국제적인 협력지대로의 탈바꿈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비무장지대는 세계가 그 가치를 공유해야 할 인류의 공동유산이다. 나는 남·북 간에 평화가 구축되면, 북한과 공동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할 것”이라며 “평화연구, 평화유지(PKO), 군비통제, 신뢰구축 활동의 중심지가 된다면 명실공히 국제적인 평화지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사회를 향해서도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를 실천해 나간다면 국제사회도 이에 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국제 평화지대 구축은 북한의 안전을 제도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장하게 될 것이다. 동시에 한국도 항구적인 평화를 얻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허리인 비무장지대가 평화지대로 바뀐다면,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며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국가로 발전할 것”이라며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의 비전도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평화와 관련 “평화는 대화를 통해서만 만들 수 있다. 합의와 법으로 뒷받침되는 평화가 진짜 평화이며, 신뢰를 바탕으로 이룬 평화라야 항구적일 수 있다”면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으로 ‘칼이 쟁기로 바뀌는’ 기적이 한반도에서 일어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6월 판문점 남북미 회동을 설명하며 “김정은 위원장의 손을 잡고 군사분계선을 넘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 자체로 새로운 평화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다”면서 “나는 두 정상이 거기서 한 걸음 더 큰 걸음을 옮겨주기를 바란다”고 북미 협상의 결실을 기대했다.

또 문 대통령은 “지난 1년 반, 대화와 협상으로 한반도는 의미 있는 성과를 보여줬다”며 “끊임없는 정전협정 위반이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때로는 전쟁의 위협을 고조시켰지만 지난해 9.19군사합의 이후에는 단 한 건의 위반행위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일문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동아시아는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침략과 식민지배의 아픔을 딛고 상호 긴밀히 교류하며, 경제적인 분업과 협업을 통해 세계사에 유례없는 발전을 이뤄왔다”며 “자유무역의 공정한 경쟁질서가 그 기반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 대한 진지한 성찰 위에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가치를 굳게 지키며 협력할 때 우리는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성찰과 공정무역에 대한 가치를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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