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통보한 예산안 처리 마지막 날인 15일 여야는 합의를 보지 못한 채 본회의는 연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수정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자 국민의힘은 의회독재, 대선불복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법인세 최고세율에 대해 1%포인트 인하하는 마지막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여야는 더 논의를 해본다는 입장이나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수정예산안 처리는 삼권분립 파괴하는 만행”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새해 예산안 편성권은 정부에 있으며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을 집행하는 것은 나라 살림을 맡은 행정부의 몫"이라며 "야당이 자신들의 수정 예산안을 날치기로 처리한다는 것은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만행"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은 법인세를 25%에서 22%로 낮추겠다는 정부의 법인세 인하안에 ‘초부자 감세’라는 엉터리 프레임을 씌웠다"며 "법인세를 낮춰주면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높아지고 우리 아이들의 일자리가 생긴다. 경제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김 의장이 내놓은 법인세 개편 중재안까지 걷어찼다. 639조 원의 전체 예산안 가운데 2조 원을 삭감한 자신들의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오늘 날치기하겠다고 한다"면서 "야당이 예산수정안을 내서 정부 예산안을 무력화시키고 예산안을 일방 처리한 사례는 정부 수립 이후 단 한차례도 없었다"고 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도 넘기고 정기국회도 끝났다. 국회의장이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를 공언한 15일 오늘까지도 민주당은 요지부동”이라며 “민주당만의 단독 예산안, 세법개정안을 밀어붙이겠다고 협박하며, 민생을 옥죄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망각한 채, 새 정부의 국정 핵심 예산은 가차 없이 잘라내고 ‘이재명표 예산’이라는 터무니없는 포퓰리즘 폭탄을 끼워 넣은 민주당표 가짜 민생예산으로 혹세무민에 혈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시장에 대한 이해도 없이 종부세를 만들어놓고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국민의 고통은 무시했다”며 “법인세를 터무니없이 높여 우리 기업들마저 해외로 떠밀어놓고 최고 세율을 낮추자는 안에는 덮어놓고 반대만 한다”고 했다.

양 대변인은 “이재명 당대표의 불법 리스크 방어를 위한 정부여당에 대한 공격만 있을 뿐이다. ‘이재명 구하기’에 민생을 위한 예산이 희생될 수는 없다”며 “민주당은 헌정사에 다시 없을 의회독재, 대선불복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오직 민생을 위한 국회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 의장의 중재안 제시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여당은 김 의장의 최종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는가'라는 질문에 "그럴 확률이 높다고 보는데 아직은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어 "의견을 모으고 있다. 여러 전문가들과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와도 소통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엔 "그렇다.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슈퍼 초부자 위해 대다수 국민 삶 등한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예산 협상에 무책임하다고 비판하며, 예산 수정안의 단독 처리도 불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 민주당의 절박한 요청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국민의힘은 ‘예산안이 당장 통과 안 돼도 그만’, ‘아쉬운 건 야당’이라며 끝내 강 건너 불구경하듯 나오고 있다”며 “극소수 슈퍼 초부자를 지키기 위해, 대다수 국민의 삶을 너무나 등한시하는 윤석열 정권의 무책임한 태도에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그간 예산안의 여야 합의처리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 이는 협상장에 나온 국민의힘도, 협상과정을 지켜본 의장도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민주당은 양보에 양보를 거듭했건만, 정부·여당은 끝내 ‘초부자들을 위한 세금 왕창 깎아주기’와 ‘위법적 시행령 통치기구 지키기’에만 혈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국정의 무한책임감으로 조속한 예산 타결에 주도적으로 나서기는커녕,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 눈 밖에 나지 않으려고 모두가 눈치만 보는 무기력한 협상 태도만 보였다”며 “여당 지도부와 정부 관계자들에게 대놓고 깨알 같은 지침을 내려 국회 예산심의권마저 무시하며 정작 합의를 막고 있는 장본인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 주재 회동이) 마지막 중재 자리인 만큼 민주당은 충실히 임하겠다”면서도 “이 같은 노력에도 정부와 여당이 여전히 양보 없는 기존 입장만 고집한다면 오늘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민주당은 자체 수정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 “정부‧여당, 기존입장 고수하면 자체수정안 발의”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여당은 민생 살리기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재벌 살리기에만 혈안”이라며 “대통령의 법인세 인하 반드시 처리 지침에 여당은 예산협의회 자율권을 상실한 채 용산의 거수기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김 의장은 “정부가 깎아주려는 103개 초부자 기업의 실질적 법인세 부담은 결코 높지 않다”며 “실제 각종 감면 혜택으로 2020년 기준 3천억 이상 초과 법인의 실제 실효세율은 19.6%로 200억에서 500억 원의 법인의 실효세율 19.5%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5억 원 이하 영업이익을 거두는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율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추자는 법인세 인하에 동의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한 치도 양보 없이 초부자 기업 감세에만 집착하고 있다”고 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위기에 빠진 민생과 경제를 지키고 준예산 사태를 막기 위해서 예산 수정안의 단독 처리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여당의 책임은 망각한 채 오직 ‘윤심’ 떠받들기에만 급급한 것 같다”며 그러면서 “여당이 야당에 양보안을 제시하며 협력을 구하는 것이 그동안 국회의 관례였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한 치도 물러나지 않고 오로지 야당에 일방적 양보를 강요한다”고 했다.

이어 “여당이 이렇게 경직된 협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초부자 감세를 지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서 조금도 벗어날 수 없는 리모콘 정당인가”라며 “심지어 준예산 사태도 불사하겠다는 자세로 벼랑 끝 전술을 펼치는 여당은 일찍이 없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