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간 확장억제...尹 “北도발의지 자체를 사전 억제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응전략”
北도발에 취임 5개월 동안 어록(語錄) 바탕으로 대통령 대북정책 기조 강조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도발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 취임 후 대북관련 발언들을 소개하면서 ‘한미동맹과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통한 대북 억지를 강조했다.
김 수석은 9일 북한이 이날 새벽 탄도미사일 2발 발사하는 등 올해에만 40여 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통해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대한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북 안보와 관련한 윤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하나하나 소개하면서 먼저 “윤 대통령은 오늘까지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한미동맹은 물론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또 김 수석은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을 기본 축으로 하는 ‘글로벌 중추 외교’를 추구하고 있다”며 “(글로벌 중추 외교 추진과 맞물려) 윤 대통령은 자유와 연대라는 분명한 국정 기조와 외교 노선 아래 우리가 책임감을 갖고 북한 문제를 선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윤 대통령의 외교도 얘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유엔연설에 대해 “대한민국 외교의 중심축을 한반도에서 세계로 옮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했다.
나아가 미국 조야에서 “북한의 도발은 윤석열 정부의 한미동맹 강화 노력과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방해하려는 시도”, “북한에 휘둘리지 않는 (대한민국의) 외교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가야 한다”는 제언을 유엔 연설에 반영했다고도 했다.
최근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항모강습단이 방한해 한미연합 훈련을 실시한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지난 9월 29일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과의 만남에서 “자유와 안전, 번영을 지켜내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한미동맹을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말한 부분을 들며 한미동맹의 강화로 바라봤다.
또 윤 대통령의 지난 월 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전화 통화에 대해선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는 윤 대통령이 기꺼이 이행하고자 하는 책무“라며 윤 대통령이 “우리뿐 아니라 일본 등 역내 국가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한반도의 안보는 곧 동북아의 안보이며 나아가 전 세계 평화와 안전에 직결된다”고 말한 부분을 강조했다.
또 한미 확장억제전략과 관련한 윤 대통령의 “한미 간 확장억제가 북한의 모든 형태의 도발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도발 의지 자체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응 전략, 즉 총체적인 확장억제 대응 조치로 이뤄져야 한다”는 발언이 한미 지휘부의 전략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했다.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해 김 수석은 “한미일 대잠수함훈련, 한미일 미사일 방어훈련, 한일 정상 통화,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의 한반도 수역 재전개 등이 더해지면서 한미동맹은 ‘행동하는 동맹’으로서 우리 국민을 더욱 안전하게 지켜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또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8월 15일 광복절 기념사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방향을 전환한다면 그것이 완결되지 않더라도 단계별로 북한의 경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지원을 하겠다”는 말도 소개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해외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단계별로 북한 주민들의 민생을 개선할 수 있는 지원책을 제시하고 그것을 위해 얼마든지 대화와 협의를 해나갈 용의가 있다. 만약 그 같은 상황이 이른 시일 안에 도래한다면 우리가 글로벌 세계전략을 기반으로 북한 문제를 다룬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대외 정책과 실행의 상당 부분 에너지를 북한에 대한 지원과 비핵화 문제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 부분도 소개했다.
김 수석의 이같은 브리핑은 과거 정권 청와대에서 흔치 않은 것이다. 당일 새벽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적절하지도 않고 취임 5개월 동안의 어록(語錄)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를 외교정책과 연결시킨 것은 어색하기조차하다. 과거 정권들은 대통령의 어록으로 정책성과를 소개하는 경우는 집권 후반기에 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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