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북한이 9.19 군사합의로 설정된 서, 동해 완충구역내로 방사포를 발사한데 대해 “남북 9.19합의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합동참모본부도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해 남북 군사합의는 파기 수순에 진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기자 약식문답에서 이날 새벽 북한군의 방사포 발사에 대한 질문에 “하나하나 검토하고 있다. 남북 919 협의 위반인 건 맞다”고 말했다. 여권 내부에서 꾸준하게 9.19군사합의 파기 주장이 제기돼 온 것과 맞물려 북한의 이번 도발이 합의 파기 실행의 단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군용기 비행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지난 새벽에 감행한 연이은 도발에 대해 “정부는 출범 이후에 북의 이런 도발에 대해서 나름 빈틈없이 최선을 다해서 대비태세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정치공세와 또 대남 적화통일을 위한 사회적 심리공세 이런 것들이 따르게 돼 있기 때문에 국군 장병 안보 관계자를 비롯해 국민 여러분께서 일치된 마음으로 확고한 대적관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이런 헌법수호 정신을 확실하게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북한에 대한 ‘대적관’을 가질 것을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북한이 도발 수준을 높일 경우 ‘선제타격’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나. 내가 이미 다 얘기한 거니까”라며 답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북한 탄도미사일 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준비해 온 3축 체제라는 것이 언론에서는 굉장히 무기력해졌다는 평가도 하는데 3축 체계는 유효한 방어 체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 어느 나라도 적이 먼저 선제공격을 할 때 그걸 완벽하게 사전에 대응하거나 100% 요격할 수는 없다”묘 “때문에 대량 응징 보복이라는 3축 체계의 마지막 단계도 사전에 전쟁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상당한 심리적 사회적 억제 수단”이라고 3축 체제가 적의 선제공격을 막는 억지력이 더 강하다고 했다.

북한이 지난 12일 발사한 순항미사일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능력 우려에 대해 “NSC에서는 순항 미사일을 쏜 경우에는 발표 자체를 안 한다”며 “감시 정찰에서 적발될 가능성이 적다고 하지만 우리 방어체계로서 우리 레이다 망으로서 얼마든지 적발을 하고 또 비행기 정도의 느린 속도이기 때문에 요격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 도발 관련 우리 군(軍)의 입장’ 발표에서 “북한의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에서의 포병사격와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각각 ‘9.19 군사합의’와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화 안정을 해치는 심각한 도발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군은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고, 지속적인 도발을 통해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초래하고 있는 데 대해 엄중하게 경고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현재의 남북한 군사적 대결 국면이 9.19 군사합의 파기로 이어질 경우 남북한 간의 우발적 군사충돌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