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10일 북한의 최근 연속된 탄도미사일 발사가 과거와 달리 “한미연합훈련 또 한미일 3국 훈련에 대응한 실전 상황을 가정해서 쏜 것”이라며 한반도 정세가 보다 위험한 상황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대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들어 22차례인가쐈지만 대부분은 전술준비태세, 포병부대, 전술미사일 부대, 이런 쪽에서 하나의 전투검열 차원에서 진행됐다면 9월 25일부터 양상이 다르다. 성능시험이 아니라 실전 배치된 미사일을 동원해 언제든지 적시에 다양한 장소에서 쏠 수 있다는 거 보여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핵실험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까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양상이 다양한 장소에서 불의의 시간에 다양한 미사일을 쏜다는 것이었다. 이건 예컨대 축구 호나우딩요 같은 선수 보면 드리블 능력, 돌파능력 이런 걸 보여준 것인데 마지막에 슈팅능력이 하나 남았다. 그게 핵실험”이라고 최근 도발의 종착지가 7차 핵실험이 될 것으로 추측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미 핵추진항모 도널드 레이건호의 한국으로 다시 출동한데 대해 “처음 보는 일로 보이는데 항공모함이라는 게 출동 준비, 시동 한 번 걸어도 1억 달러”라며 “왔다갔다하면 비용 더 추가로 곱하기 2, 3 해야 하고 거기에다 항공모함은 연간 계획대로 움직이는 전략자산이다. 이렇게 하면 다른 훈련이 차질을 빚는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그런 바이든 대통령하고 기시다 총리 전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며 “4일 IRBM이 일본 영공을 통과하자 바로 바이든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한테 전화가 왔고 항모가 되돌아오는 건 그 이튿날 5일이다. 불과 하루 만에 결정된 것이다. 이건 국방장관 라인에서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짚었다.

이어 “그렇게 최정상급의 결심이 없으면 (핵항모가 움직이지 않는다)”며 “윤 대통령은 그때 전화 통화 못 했다. 빠졌다. 사실 우리 측이 일단은 소외감을 피력을 했고 하루가 더 지나서 이루어진 일이다”고 그 과정에 윤 대통령은 패싱당했다는 취지로 얘기했다.

또 한미일 연합 해상훈련이 독도 인근 해역에서 진행된 것에 대해 “역사적인 문제를 완전히 깔아뭉개는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왜 하필이면 거기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과거에도 연합훈련을 했다고 주장한데 대해 “과거 해상 인도적 구조훈련이라든가 수색훈련 같은 건 했다”면서 그 성격이나 차원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미일 군사공조의 향후 진행에 대해 “대잠수함 훈련을 한 데 이어서 분명히 미사일 방어 훈련으로 나갈 것이다. 그게 생각보다 빨리 왔다”며 “궁극적 단계에선 한미일 3국 교전수칙을 만들려고 할 것이다. 미사일이 날아왔을 때 3국 공동교전수칙을 정해서 행동을 통일하고 더 나아가서는 지휘체계까지도 통합하려고 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나중 문제고 공해상에서 북한을 타격하거나 북한을 상대로 군사작전하는 것이 문제”라며 “그러면 우리가 한반도에 우리 평화를 결심하는 전쟁이냐 평화를 결심하냐는 우리 국가의 평화주권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경우 제재방법에 대해 “지금 제재와 압박을 할 것 다 하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 협조 없이 불가능한 점을 꼽고 “이 정부의 외교의 최대 허점은 해양 전략만 있고 인도양·태평양 전략은 있는데 아시아 전략이 없다. 이렇게 북한을 관리할 수 있을까? 대륙세력의 협조를 받아 북한 위협을 통제, 관리해야 되는데 연결고리가 끊어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