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25일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2차 회담 역시 완결판은 아닐 것이다. 작년 6월 싱가포르 회담을 재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거기에 각주를 다는 모양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틀 후에 열릴 2차 북미정상회담 전망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새로운 합의라기보다는 1차 정상회담의 실행을 담보하는 구체적인 게 뭔가 나와야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첫째는 포괄적 비핵화 로드맵이 어떤 식으로든 합의가 될 것”이라며 “미국에서 CVID, FFVD 등 원론적인, 검증을 강조하는 비핵화를, 핵 폐기 과정을 비핵화라고 한다. 그런데 이건 북한으로서는 못 받아들인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에 대한 상호 인지부조화를 해소해야 될 상황”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제 생각에는 핵시설을 먼저 폐기하고 그러면서 사찰을 받고 이후 점차 핵무기 폐기 쪽으로 옮겨가는 이런 걸 비핵화라고 하고 그 일정과 로드맵의 어떤 대략적인 아우트라인을 합의할 것”이라며 “이건 북한 쪽이 내놓는 로드맵이며 이것이 하노이 선언에 들어갈 것으로 본다”이라고 얘기했다.

이어 북한이 내놓은 핵심적인 조치인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해 “미국은 처음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미국의 전문가의 참관 하에, 즉 사찰에 준하는 폐기라면 이건 좀 문제가 다르다는 점에서 미국의 관심을 끄는 데 성공했다”며 “비핵화 로드맵의 첫 단추를 여는 입구 전략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영변 핵시설 폐기에 따른 미국의 상응조치에 대해 “9.19 평양공동선언에서 첫째 적대 관계 청산, 사실 상의 종전 선언이다. 두 번째는 경제 제재 해제가 아닌 완화 내지 조정이고 세 번째는 양국 관계 정상화다. 이 세 가지 내용을 상응 조치로 구상하고 그중에서 적대 관계 해소가 가장 우선시되지 않을까”라고 ‘사실상의 종전선언’ 가능성을 유력하게 전망했다.

이에 대해 “종전 선언은 아니지만 적대 행위 청산을 통해 종전에 버금가는 상황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 (국가 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종전선언을 하려면 또 3자냐, 4자냐 이 문제로 빠지게 된다. 그 문제가 작년 북미 교착의 핵심 이유”라며 “그걸 답습할 이유가 없다. 남북 간에는 종전 선언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북미 간에 하고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올려서 나중에 보면 종전 선언이나 다름없는 형태의 선언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경제 제재 완화에 대해선 “북한이 영변이나 동창리 핵시설을 파괴하고 미국이 바라는 대로 추가적 핵시설 파괴까지 이뤄지는 그 시점에 바로 미국도 상응하는 조치로 금강산 관광 정도는 허용하는 쪽으로 (합의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북한에 어떤 보증을 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UN안보리에서는 북한 제재 완화를 위한 협의에 착수한다는 이런 약속 정도 해 줄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국제 공조에 의한 북한 제재는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게 된다”고 말했다.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에 대해선 “가능하다고 본다. 사실 제재 완화나 종전 선언이 생각처럼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북한에 대한 다른 어떤 상응 조치가 필요한데 괜히 종전선언, 평화협정 어렵게 할 필요 없다”며 “북미 간 적대 관계만 해소되면 나머지는 다 곁가지다. 굉장히 파격적인데 저는 조심스럽게 그 가능성을 한 절반 정도라고 본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