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한중-남북은 사실상 종전선언, 남은 것은 북미 어떤 형식이든 환영”

청와대는 25일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정사회담 전망과 관련해 “북미 양국 종전선언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밝혔다. 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시점에서 ‘북미 종전선언’ 가능성을 공개해 주목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청와대 정례브리핑에서 종전선언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하고 “형태가 어떻게 될지 그것은 알 수가 없으나 북미 사이에 얼마든지 종전선언이 합의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은 평화협정과 다르다.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의미로 종전선언이 본질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우리와 중국은 이미 수교를 했고, 미국과 중국도 79년 1월 1일 40년 전에 수교했다. 또 우리와 북한은 두 번의 정상회담과 9.19 군사분야 합의를 통해 사실상 종전선언과 불가침 선언을 했다. 그래서 남은 것은 북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북미가 종전선언을 하면 실효적인 의미가 달성이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제가 2월 초에 한번 말한 적이 있다.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번 베트남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북미 종전선언을 할 가능성이 있고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한반도 주변 당사국 모두가 실질적인 ‘종전선언’을 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대변인은 또 “종전선언의 주체만 놓고 봐도 남북미중 4자, 남북미 3자, (북미) 2자 등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형식의 종전선언이라도 우리 정부는 환영”이라며 “북미만의 종전선언으로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종전선언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순조롭게 이끌어내고 비핵화의 속도를 가속화 하는 역할로서의 종전선언은 어떤 형태도 환영이고 북미 종전선언 만으로도 충분하다. 누누이 말하듯 정치적 선언으로 종전선언”이라며 “평화협정을 맺는 데는 다자 간 평화체제를 보장해야 되기에 다자가 참석해야 한다는 게 우리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6.25전쟁 당사자가 4개국 아닌가, 4개국 가운데 서로 교차적으로 다 수교를 맺고 사실상의 종전선언, 불가침 선언이 다 이뤄졌다”며 “딱 두 나라, 북과 미국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두 나라가 종전선언을 한다면 그것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전쟁을 치룬 경험이 있는 4개의 나라의 종전선언은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종전선언으로 한반도 평화체제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4개국 비롯한 다자간, 다자간 서로 평화협정을 맺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고 종전선언은 그 평화체제로 가기 위한 입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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